심상정 "MB 국정원, 통째로 정치공작 개입"
"국정원 해체하고 남재준 원장 경질해야"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정원에 대해 "이미 말기암 증세"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정권 때는 어떤 국내 파트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국정원이 통째로 정권안보를 위해서 정치공작에 개입했고,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완전 실추한 국정원은 해체되고 해외정보처로 새로 국가정보기관을 세워야 한다"며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내정보 파트는 배제해야 하고, 정보와 기획조정임무도 중단시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과 감시에 있어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를 위해 국회의 정보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이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약속해야 하고, 남재준 원장이 퇴진을 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를 할 수 없도록 개혁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개 의결과 관련해선 "공개반대, 정쟁중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열람을 해야 한다"며 "공개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활용한 공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상회담 문건 공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미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정권 때는 어떤 국내 파트가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국정원이 통째로 정권안보를 위해서 정치공작에 개입했고,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완전 실추한 국정원은 해체되고 해외정보처로 새로 국가정보기관을 세워야 한다"며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국내정보 파트는 배제해야 하고, 정보와 기획조정임무도 중단시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산과 감시에 있어서 국회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를 위해 국회의 정보위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정보기관이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전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약속해야 하고, 남재준 원장이 퇴진을 하고 국정원이 다시는 국내정치를 할 수 없도록 개혁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국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공개 의결과 관련해선 "공개반대, 정쟁중지 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제시하고 열람을 해야 한다"며 "공개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활용한 공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상회담 문건 공개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미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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