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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 "국정원·경찰 헌정문란 엄단해야"

[전문]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43기생 집단 의견서 제출

2013-07-05 08:38:09
예비 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이 집단적으로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국정원과 경찰을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고 규정했고, 경찰의 수사결과 은폐축소 또한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비롯해, 검찰이 상부 명령이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국정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에 대해서도 헌정문란행위로 엄중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 전 원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 배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며 검찰에 엄정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

존경하는 검찰총장님께

저희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법치주의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법원조직법 제72조의2) 과분한 국비를 받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사법연수생들입니다. 1년여 기간 이론적인 수련을 거쳐, 지금은 검찰을 포함한 법원, 변호사 등 법조 각계에서 저희가 배웠던 법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검찰청법 제4조 제1항)로서, 법치(法治)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관입니다. 헌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막중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검사님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이 일들이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야말로 바로 지금 헌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이며, 이와 유사한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 국가정보원장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 1천760여건과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등과 관련된 국내ㆍ외의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을 그 직무로 하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내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의견을 조직적으로 배포하는 것 그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헌법 제7조가 상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고(국가정보원법 제2조) 내란의 죄 등에 관하여 특수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같은 법 제16조) 막대한 권력을 가지며, 국회에서도 정보위원회에 의하여만 통제를 받는(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5호) 폐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국내 특정 정치세력을 조력하는 일은 특히 위와 같은 국가정보원의 권력과 폐쇄성 때문에 더욱 위험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통치기구의 조직원리(헌법재판소 1996. 3. 28. 자 96헌마9 결정)이며, 선거제도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과 함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자 89헌가113 결정). 국민이 선거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는 주권자인 국민이 통치기구에 대하여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는 점을 검찰총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서울지방경찰청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실 자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수사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수사기록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는 수기로 이루어졌고, 김 청장은 위 증거분석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도 자료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김 청장은 선거 3일 전인 2012. 12. 16. “양당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경찰법 제4조).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고 스스로 도출한 결론과도 다른 발표를 하는 것은 검사와 함께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저희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해를 시정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司法的)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수사를 지휘, 통제케 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배웠습니다(검찰실무Ⅰ, 2012, p3.). 수사기관에 대해 심각하게 훼손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수사기관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님께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저희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조 후배들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셔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기소하신 검사님들의 지켜보며 그 노고와 용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선처되어서는 안 될 매우 중대한 헌정파괴 범죄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사법체계가 상정하고 있는 합당한 처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 및 경찰들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은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 범한 범죄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에게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남기게 하는 것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소속 수사관들에게 수사기록을 폐기하고 수사결과와 다른 수사보고를 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도 그들이 행한 헌정문란행위에 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과연 원세훈과 김용판 두 사람이 이 사건의 핵심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에 관여한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를 명확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중대성,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이 사건의 핵심이 국가정보원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인지, 아니면 이 사건에 관여한 또 다른 국가기관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시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사건에 개입된 또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와 관련한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하게 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을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생능력을 보여 주시고 헌법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으면서 통치기관과 국민은 그 대응의 방식을 터득하고, 그렇게 터득한 방식으로 다음 위기에서도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됨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가 제자리를 찾고 차후 헌정문란 범죄의 유혹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법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이 최후의 보루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통치기관은 월권을 휘두르게 되고,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의 병폐를 치료하고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들을 지켜 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4.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 일동
김혜영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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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2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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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행동 사법연수생들께서는 이런 양심적인 행동을 일회성에 그치지말고 계속해서 뜻이 관철될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법에 대해서 최상의 공부를 한분들이니 지금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실것입니다 박근혜의 무법천지를 이대로 놔둔다면 우리아이들의 세상은 끔찍합니다
박근혜의 추악한 독재를 이제 종식시켜야 합니다. 나라를위해 미래를 위해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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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진정한 법조인들이다1~짝짝짝!~ 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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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선거녀 사이버조작전문 문개골
부정경선전문 리정희와 문개골
재수없는 민주잡당이 사라져야 국민 행복시대가 열린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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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국정원이 공개한 대통령기록물을 읽어본결과 어디에도
노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구절은 없으니,
확실히 포기한구절을 봤다고, 대통령선거 내내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하고
최근에도(기록물을 확인하여 자기말이 과장 됐으면) 의원직을 사직하겠다고 한
정문헌의원과 서상기 의원은 당장 의원직에 서 물러나야 할것임니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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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선거녀 도둑년정부의 수장 닭대가리 여사가 자리에 있는한
니들도 그 꼬봉밖에 더 되겠니?
샴슝장학생이 되거나 정치꾼들 하수인이되거나 둘중하나겠쥐
그도 저도 아니면 지방 구석 한직으로 쫓겨나겠쥐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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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발표하면 뭐하냐
알아주는곳이 하나도 없으니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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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내가 올해83세이다 6.25참전유공자다 참전유공자도 친일행동안한사람 종북좌파라면 6.25전쟁때 이나라를 직히고도 종북좌파가 되나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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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새누리 하태경 액국자다 국민여러분 여야도 나라를 위해있고 후손을 위해있다 5천만국민중에 하태경 같은 애국자가 얼마나될가? 새누리당은 하태경 한사람 빼고는 전부 천일파후손들이다 그걸알려면 민주당에서 친일파후손들이 새누리당으로 당을 옴겼자나 그놈들은 민주당에 잇으면 양심의 가책도되고 하니가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옴겼다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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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선진국되려면 대한민국의 곳곳 썩지 않은 곳이 있나?
박근혜정부에서 개혁 될까요? 천만에라고 할밖에.
다음 정부를 잘뽑기 위해 투표 잘하고 그 정부가 개혁할 순위가
1. 국정원
2. 사법계(법원,섹검,견찰포함)
3. 금융계(국세청,공정위,한은,금융위)
4. 언론계(방통위 등등)
5. 교육계.
6. 마지막으로 군부(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개혁)
20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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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직 일베충 일베충 쓰레기들은 사법연수원생들도 종북 좌빨이라고 찍찍 거리겠구만...ㅋㅋㅋ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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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2013-07-06
한여울 사법부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돈과 결탁은 절대 용납 할 수없다. 한때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는 장성들이 하나회같은 조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자들이 철퇴를 맞았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 더욱 청명하고 양심적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공복들이 되길 바란다. 2013-07-06
43기생 95명에게 요새 검찰청
아무리 청소하고 소독해도
여기저기 지릿한 밤꽃냄새가 진동 한다드라
김학의처럼 되지마라
딸 파혼 당하고
마누라 낯을 못들고 다니고....
법과 원칙을 지켜서
검찰의 위상을 높히길 바란다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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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은 국가의 법 정의를 세워야 하는 집단이지만...
말단 직원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해야하는지? 알수없게 만들어 놓았군...
기계가 해주는 신호위반딱지 떼는거 외에는... 할께 없을듯~~
그외에는 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원장 총장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할듯~~~~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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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ㄱ 안철수 "밝혀야 할 건 盧 발언 아닌 국정원 대선 개입"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16
20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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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효수 사법연수생들의 진심어린 선언을 박근혜는 새겨들어라 너가 죽어도 이나라가 바로 서야한다 박근혜 너의 알량한 잔머리로 이나라를 그만 흔들어라 어째 리에비도 그렇게 법을 깔아뭉개더니 너도 너의아비의 피를 속일 수가 없는거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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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다!! 그마음 변치말고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말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조인이 되길 온 국민이 간절히 바란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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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연수생 사법연수생들이 이렇게 존경스럽다니 이들이 나라 이끌 기둥이다
또 수구꼴통으로 몇명이 갈지 몰라도 지금 아주 적절한 정신 오늘 기쁜날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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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가대똥년 얌마
내가 다까끼마사오 딸년이야
아디서 개겨
늬들 모조리 연수뮌 졸업 못하게 하는수가 있어
내가 누군쥐 알아
난 독딸이야
10새
10넌들아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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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놀고있다! 법조문만 달달외운 좀비색히들!
법보다 국민이라는 걸 모르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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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자유 사법연수생들이 당연히 법률가로서의 양식과 양심으로 정의를 외치는구나.
원세훈. 김용판 범범자들의 뒤에는 분명히 내란수괴가 있는게 상식아니겟는가?
성역없이 검찰총장은 국가 내란죄로 구속 수사하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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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유고 아직도 지역으로 사람이나 구분하고
그것도 어디라고 당당하게 말도 못하면서
어린애들이 그러면 아직 못배우고 유치해서 그런거라
가르치면서 넘어가지만
멀쩡한 어른이 저러면 약도 없고 답도 없이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야지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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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보전 연수원생중 95명이면 약10%정도 된다네.
딱 7시동네 비율이랑 비슷한거...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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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e 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 50세 아줌마 시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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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봉기 http://www.issueon.org/?issue=266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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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말의 희망 일말의 희망의 메세지이다.
물론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 여러 방식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다.
이번 연수생들의 호소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으로 느껴진다.
부디 거짓보다 진실이 앞서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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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그럽다문딩이 압도적인 대가리수인 개쌍도 문딩이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구조의 혁파없이는 이런 구호는 공념불에 불과하다.
아, 징그럽다!
개쌍도 문딩이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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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적 부정선거 여론조작 국가기밀선거이용 범죄단체
새누리
부정선거 여론조작 국가기밀선거이용 범죄단체
새누리
부정선거 여론조작 국가기밀선거이용 범죄단체
새누리
부정선거 여론조작 국가기밀선거이용 범죄단체
새누리
부정선거 여론조작 국가기밀선거이용 범죄단체
새누리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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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라..바꿔라! 초심을 잃지말기를
대한민국이 간절히 소망한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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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댓글녀 기소유예한 검찰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하며
국민에 위임받은 사법권 알면서도 유기한 법무장관 직무유기로 파면해야 한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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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마치 "녹색 신호등에 가고 적색 신호등에 서라"는 유치원생들이 가르침 받은 것과 다름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네. 이 나라의 문제는 커다란 사건들이 아니다. 그렇게 기초질서에 반하는 문제들이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죄 있는 자 벌 받고, 공 있는 자 상 받게 하라. 그 기초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을 정리하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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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국정원, 검, 경
이곳이 독립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립된다
이곳을 대통령의 임명으로 돼서는 안되는 곳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권력을 가진자들은 뇌물을 받아먹고도
안받았다고 잡아떼거나 댓가성이 없다고 풀어주고
뇌물을 준자는 폭로해도 뇌물죄로 잡아들여 처벌받는다
권력의 개노릇만 하는 국정원.검.경
진정으로 거듭나야한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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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는게편 찍찍이소리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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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하나다 가짜 대텅년 바뀐애는 하야하라.. 썩~
진짜 도둑년 바뀐애는 토해내라.. 썩~
진짜 장물년 바뀐애는 환원하라.. 썩~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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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행동하는 양심 좌빨충총집합 동굴호ㅙㅏ;'-0 vvv 장성택 등신 ㅁㅁㅁㅁ 류촉새 tgrhyth
요놈들도 벌써 물이 ㅋㅋㅋ 동덜랴ㅛㅣ 요 12 마리 기생충 왜놈노비충 왜놈간첩 은
반드시 능지처참 거열형으로 다스리어 사지육신을 전국 방방곡곡에 효수하고 구족을 멸하여
도야지 밥으로나 퍼주어야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산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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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가록 관리법 위반한 권영세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남재준 이놈들 당장 구속 수감 하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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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 용감하고 멋있다
계속 그 마음으로 살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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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 짤잘한 것들이 뒤질라고....
간댕이가 벌써부터 부었어?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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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충총집합 요놈의 어린 자식들이! 이제 겨우 먹물튀는 놈들이 어떻게 좌빨충들이 침투해 세뇌시켰는지 경가지경이다 국정원에 에프킬라단을 설치하녀 좌빨충들이 집결하는 곳에 에프킬라를 흠뻑 먹여주어 좌빨충바뀌벌레를 완전소탕게하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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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근혜에게 경고한다 대선불법으로 정권찬탈한죄 하야촉구한다
검찰에경고한다 국정원녀와 김용판을비롯한 대선조작한자들 반드시처벌하라
국민에호소한다 이런일을 그냥두면 다음번에도 또당한고 그피해는 당신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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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안대희는어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이상돈,안대희는 박그네 낚시용으론 잘 나서더니,
지금은 말이 없네,없어.
이상돈,안대희는 촛불집회에 나서라!
진정 양심이 있거든 촛불을 들라!
한국엔 없는 보수운운하지 말고,
양심을 걸고 촛불을 들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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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니들 합바지 ㅋㅋㅋ
ㅋㅋ

국민을 니들 합바니로 생각하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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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호ㅙㅏ;'-0 잔머리 회전보다 인성이 더중요하니 덕목을 쌓으세요 한화갑 선생 말데로 전라도에는 왜 타지역 향우회가 없는지 크게 생각해봐야지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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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부디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와 법질서에 대한 의식을
너희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지켜나가기 바란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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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 충청도 초로인생이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민주당 등신들아 실익가치도 없는 국조에 매달리지말고 정답은 바깍에 있다 속터져 등신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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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몇놈 할복자살해야 장사 되는데 쓰파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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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잘했다! 사법연수원생^^
너희들이 있어 내가 웃는구나! 더 분발하도록...
또한, 검찰에도 썩은 놈들이 무지 많으니 철저히 응징하는 차원에서 바른 말을 한목소리로 소리내어 외치고 단체행동을 앞으로는 더 자주 보여주길 바라노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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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파괴반란 니들이 일선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정의감을 유지한다면
약자듶도 어깨펴고 살수있겠다
부정당선 메이드인 국정원대텅당장 하야하고 징역보내야 한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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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네 내란죄에 대한 사법관리의 주체인 국정원이 내란죄를 저질렀으니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그렇다면 내란죄의 주체는 대통이네..정권연장되었으니 전 현직 대통이 내란죄에 가담한 꼴이야..명박이 근혜는 이승만 꼴 나게 생겼다...못난 것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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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ㅁ 차기 안철수정권 KBS 사장으로 거론되는 현상윤PD 메세지입니다.
http://t.co/bidvozgWut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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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이종석 통일부 장관 "정문헌, 범죄 중에 범죄...감옥에 처넣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41127461&code=910402&nv=stand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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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서민 각 기수마다......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새파랗게 어린 후배들은......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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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검신입생 느그들이. 백날해도 소용없다. 왜냐. 연수생 전원이 한것도 아니잖나. 느그들 동기중에도 이미 파가 갈려있는거 아니냐 ? 아니냐 ? 100프로 연수생 동기 전원이 의견서를 전달했다면 새로운일이겠으나.
그리고 느그들도 한달만 나가서 접대맛에 자지몇변 빨아주면 생각이 바뀔것. 권력은 달콤한겨.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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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애는가짜 아직은 순수한 마음이지만
결국 저들도 권력 앞에서는 기득권자로서 변할것이고
일부는 쎅누리당 공천받아 정치계에 나서겠지.
43기 기억하겠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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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없다아이가 까딱없다. 마!
난 박근해 대통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리고, 식자와 국민들이 국정원의
부정과 매국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대선 때 경상도민에게 약속한
공약만 잘 지키면 까딱없다마!
진짜로 무서운 건
경상도민들이 개 거품 물고 개지랄 덜면 정말 무섭데이.
그때는 불쌍한 소녀가장과 새누리는 죽음인기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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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내란반란죄 캬아~ 명문일쎄 그랏췌! 순수 열정 젊음 초심을 영원히 간직하길
그랫 이 썩어빠진 국가래란죄 저지른 놈들 죄다 단죄해야맞다
봤지?
이명박근혜
밑줄 쫘악~~~ 긋고 액자에 걸어 두고 빵에가서 두고두고 되새김질해라
천하에 야바위꾼 만도 못한 역적놈들 같으니라구
대텅 바꿔친 내란범들한테는 능지처참만이 답이다
이명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권영세 서상기 김용판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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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수ㅡ꼴 사법연수생들이여
사법연수생들아 TV 토론이 딱이다
박근혜가 추구하는 법과 원칙이 도대체 뭔지.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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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촉새 아래 글 단거 보니께 ㅎㅎㅎ
어린 나으리들 우리좀 살려주세여 ㅎㅎㅎ
에라이 ~~!!
머슴놈들 아직도 멀었다 ㅎㅎㅎ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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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대텅하야 대텅도 네다바이하는 oecd 쥐20가입국가
그이름 대한민국
존말로 할때 하야해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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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나라 대한민국은 도둑맞았음!!!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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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천국이로구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3월에 이미 결정하고 '쉬쉬'
http://durl.kr/5b8hgi
국회 현장검증서 시인…"노조와 협상은 쇼, 국민 속여"
경남도 관계자 무성의한 답변에 고성.욕설 터져 나와
-
결국 국정원사건과 유사하군
혼쭐표와 경남도 공무원의 합동사기=
쥐품닭과 국정원의 합동사기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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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요놈들도 벌써 물이 ㅋㅋㅋ 동덜랴ㅛㅣ

상기 세마리 밥 벌거지 악질 매국노 왜놈노비충 왜놈간첩 벌거지들아 발악 할 시간나거던
너런 쓰레기를 세기라고 퍼질러 놓은 니놈들 에미 벌거지 구멍이나 열심히 파닥 거리다가 할복하여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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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발발 드디어...이명박근혜가 걸려 들어구나.
이젠 어쩔거여.. 만약 이 것이 해결되지 않을 시는
국민 전부가 촛불, 폭동이 발발 할거다 .두고보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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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꼴방멸! 니들은 수꼴에게 똥물들지 마라!
수꼴은 부패와 썩은 물로 먹고 산다.
수꼴은 애국자인척 하나 매국노요
종북좌빨타령으로 지새우나 실은
국기를 문란하게 만드는 내란음모세력이며
그러기에 더 질 나쁜 빨갱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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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rhyth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http://enmei.kr.gd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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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시스 명문이네요.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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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놈들도 벌써 물이 좌빨충들 참 전염성에 놀랍다. 아직 새내기로 사회맛도 모를 철부지들을 어떻게 오염시켰기에 저런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름에 빨간 바뀌벌레 조심하세요. 이런 벌레들은 척살하세요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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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이사람들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사람들은 꼴통보수에 물들면 나라 비젼없다
항시 진실과 도덕 윤리를 생각하면서 생활습관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 이다
그런 마음으로 주~욱! 영원토록! 젊은이들이여 영원하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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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쌍도국! 화가난다 43기생 !!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순한 영혼들 !!
제발 ......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라!~~~
어찌하여........... 당연한 권리가 ...... 이 땅에서는 물구나무 서는가!!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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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 박 대통령! 이러다
조만간에
무르시 박이 되는 것 아녀?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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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정은이가 똥줄 타는 모양이여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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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검찰 총장 후배에게 배워라 부끄럽지도 않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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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메 어이할꼬 청할메 하야할날 꿈이아니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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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벌~ 대한민국
-
몸통은 쥐새끼 한테 아직도 열심히 강간 당하는 중이고
-
이제는 똥누리에게 성추행 열심히 또 당하고
-
그런데 마지막으로 닭에게 열심히 농락 당하고
-
이게 말이 되나?
-
헌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
헌법을 집행, 수호하는 경찰, 검찰, 판사는 모두 책임지고 활복해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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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사법연수생들의 항거는 박근혜정부의 몰락에 불을 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순수한 열정으로 불타는 젊은 엘리트들이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선 정의감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랴! 머지않은 곳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의 망국지음 [亡國之音]이 벌써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구나...!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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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당연! 너무도 당연한 의견이다!
하지만 부정당선된 가짜 빠꾸네 대텅년은 나 몰라라 하니
안타깝다. 법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데,
빠꾸네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답은 '가짜는
물러나야 한다.'인데, 자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탄핵하는
수 밖에 없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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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fish 몇일이나 갈란가? 이런 마음이!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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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현정 이번 사태는 어용언론으로 전락한 방송이나 신문에 맡기지 말고 "사이버 부정선거" 로 명명, 온 국민이 앞장서서 규탄해야 한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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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중? 대한민국은
지금
이순간에도
똥누리와 쥐새끼와 닭에게
열심히
강간 당하는 중?
-
그런데 강간하는 사람들
전혀 자신의 잘못을 모름
뻔뻔함과 늬우침 없는 극치를 보여줌
-
강간 당한 사람만 억울한
개한민국?
옆에서 보는 찢어지는 내 마음 그저 통탄할 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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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연수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런 양심과 철학이 쭉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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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다 민주성지 광주조선대학교교수님들이 제대로된 시국선언을 하셨네요/닭양하야와 정권퇴진을 요구하고 민주당에게는당선무효선언과 정권퇴진운동을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메이드인 국정원견찰은 국민의 대텅이 아니죠/정통성상실한 짝퉁은 하야하고 그죗가를 받어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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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있다는게 다행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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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단=닭,쥐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이건 엄연한
국민의 권력을 찬탈한 행위 자체입니다.
국가의 범죄 중 가장 큰 범죄행위 입니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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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니다범죄단체 지상파에서 전혀 안다루는게 문제지...놀랍지않나. 정말 한국놈들은 뼈속까지 노예 식민지 민족인듯...
.
국가기관이 법을 맘대로 어기며 더구나 극악한 증오범죄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자행했는데도
다른나라같으면 탄핵이전에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하고
원세훈은 종신형, 관련국정원직원들 전부다 중형을 피할수없었을거
그런데 아직도 일베들 설치며 조롱하고 다니니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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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와닭 43기는 이제부터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힌거?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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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쫑이다 부정선거로 생명을 잃거나 패가망신에 신세를 조지는 걸 그렇게 보면서도..참으로 어리석은 자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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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덜랴ㅛㅣ 존경하는 검찰총장 좋아하네 니네들 좋아하는 정치권에 건의하라 아니면 신선하게 연구에 몰두해서 막말이나하고 차빵꾸내는 판사나 병역거부 인정할수있다 는 인성교육이 전혀없는 인간들은 되지마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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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네이크박 짝퉁할멈은 발발이 윤창중 같은 하수구 시궁창 같은 인간들에 필이 팍 꽃히는 희한한 취향이라서 이런 명징한 것들에는 본능적으로 적의를 나타내는것같아,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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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무원칙 박근혜 조만간
연수원 앞에
게스통 할베들
보수꼴통 빨겡이들
국정원 쪼무래기들
나타나 설치겠군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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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민주적 국가에서
연수원생 93 명의
앞날이 걱정된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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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다 연수원생 박근혜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원점은 박근혜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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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도질당한 민주주의 자행한 이놈들 3족을 멸해야 된다고 국민들은 큰소리로 역설하는 바인것입니다 여러분 앙그려요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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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에게는비수 명문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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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원 당신들의 맑은 외침에 희망을 가져보며 감사하며 눈물이 납니다.
현장의 추하고 더러운 욕망에 찌들은 몇몇 정치검찰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청량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서는 검찰위에 공의와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43기 사법연수원생 두고두고 지켜보렵니다. 화이팅!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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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우면 사직서. 댓글다는
국정원 7급 알바드라!
부끄럽쥐?
...
부끄러워 해야돼!
비겁하게
일베 뒤에서
국케의원,고인이 되신 분들
사진 올려 놓고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크레파스질이나 하고 말여.
ㅋㅋㅋㅋ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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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4법 연수생님들 부디 초심을 오래유지하세요 1지금은 이리말해도 나중 임용되고 시간 지나믄 돈에 눈멀고 정권에 눈먼 선배들 수두룩! 오죽하면 자식이나 친척이 사법고시 합격했다고하면 " 흥 또 큰 도둑하나 늘었구만!" 할까요! 부디 초심을!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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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라주마 ★뉴스타파★ 꿀먹은 벙어리 새머리당, 대선 조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닭떼와 쥐떼를 응징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 2013-07-05
시국선언 사법연수원생들의 시국선언이네.....
헌대 현정권은 이에대해 전혀 반응이 없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정원의 국내업무파트를 완전히 없앨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콧방귀뀌며 국내사이버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정원이 행사하도록 한다고하니.....
힘이없는 의로운 국민들이 행여나 “다른수단”을 찾는
불행한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네요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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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합니다~ 지지합니다~지지합니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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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엔.. 문재인 의원을 본 받으면 되느니라!
특전사 출신이니라!
..
어?
새눌빨갱이당은 없네?
군필자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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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 눈물이 난다.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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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살아있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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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엔.. 표창원 교수를 본 받으면 되느니라!
차기 대선후보니라!
..
어?
새눌빨갱이당은 없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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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지고 그 흔한 평검사 회는 뭐하노
참여정부때는 수시로 평검사회를 열어 놓고 압박하더니
평검사회 해체되었는지..

이놈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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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조금 이나라가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구나. 지금의 국정원과 일부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의 못된 정치인들 처럼 되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국가의 일꾼이 되십시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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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합니다!!! 43기 사법연수원생 지금이라도 이런글을올리셔서 다행입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부디 좋은검.판사가
되어주시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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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먼저 되라 위대한 선배들의 업적을 본받지는 말거라..
견찰
성찰
떡찰
멍찰
견판
성판
떡판
멍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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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명거사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네. 민주적 기본질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세워놓은 것이지 뭐가 법조 선배들이 만든거라고. 벌써 목에 힘만 들어가고 자신들이 국민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네. 그럼 김학의인지 뭔지 그 선배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한번 해보시지.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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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해 의견서제출에참여한 연수원생들아! 법조의길을 마감할때까지 이 마음 변치말라!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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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수많은 법조 선배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땀 흘려 닦아 놓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다좋은데 말은 바로하자. 니네 선배들이 언제 피땀흘려 닦았냐.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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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 그네부정한 정권 없어야 하며 앞을도 영원히 없어야한다
사법연수원생들 여러분이 국가를 바로세워주세요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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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그렇지. 이제 정권 타도로 가야 한다. 사기 도둑질한 정권이다.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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