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원에 반드시 법적책임 물을 것"
"청와대 자료와 지시로 만든 대통령기록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것과 관련, "그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대화록 작성 경위를 밝혔다.
그는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거듭 국정원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않고 안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대화록 작성 경위를 밝혔다.
그는 "결국 국정원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거듭 국정원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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