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천문학적 액수의 그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파장을 예고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미술계 쪽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첩보"라며 "(경기도) 오산 근처에 천문학적인 엄청난 규모의, 국내외 화가들이 그린 명화들이 있는 (전재국씨의) 수장고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중에는 명화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1990년대부터 재국 씨의 대리인을 행사해온 한모, 전모란 사람이 화랑을 돌아다니며 명화 컬렉션을 했다는 얘기가 미술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굉장히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검찰 집행팀에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림은 검은돈을 숨기기에 적격이고 세금도 붙지 않아 고위층이 애용해온 대표적 재산 은닉 및 투기 수단이어서, 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꼭그게 전두환추징법이라는 단어에서 전두환씨만을 위한 법은 아니라고 보네요 국정을 책임지시는분들 모두가 녹이외의 다른 불법적인 자금을 권모의원님도 혹시가상으로 뇌물같은것을 받으셨다는게 재판서입증은되었다고 가정하구요 벌금을 빼돌린경우라면 노역을 통해서 부과금을 환수하게되면 빼돌린자금을 다시 벌금으로 낼수도있게되는 정부의 환수의지의 확립이 가능하지않을까요?
권모의원님은 개인의 인권은 그렇게 중시하시면서 이미 3심에서 나온판단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람에게 새롭게 벌금을 은닉하고있는데 입증책임이 국가에있다고해서 그입증을 못하게되면 벌금부과도 사라져야한다는 논리를 피력하신건아니죠? 이러한 자금의 흐름과 부과해야할 법률의 적용시점이 느려지면 부차적인법률로 노역을 대신하게하는 법률로 충분히 벌금은 또환수해야하는게 맞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은 30년간 배통 튕기며 자식들에게 더러운 피를 물려주었구나. 역사는 계속될 터인데 돈에 눈이 어두워 오로지 자식 귀한줄만 아는 자가 대한민국을 더럽혔지요? 전두환과 그 자식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국개도 아니니 꼭꼭 숨어 재산만 나눠 가지는구나. 전두환 어릴때 집안이 가난해 삼성 이맹희 쪽에 붙어 먹었지요?
아래, 그놈이 그놈님께,,, 김대중이 전두환을 사면한 것은 맞습니다. 문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동서간 화해의 문제라지만,,, 하지만 전두환의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의 이야기에 김대중의 허물을 꺼내는 것은 물타기로 보입니다... 또,,, 그놈이 그놈이라는 논리도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의 발언이고요.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90517/1p9y5h05.html 시공사 이사이자 전갤러리 대표인 전호범. 한정욱 큐레이터. 미술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 그러면서도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역대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도 다 공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