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사, 허위계산서로 비자금 수조원 조성"
건설노조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8천억이 증발된 상태"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십수만건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환경운동연합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를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40공구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치 임금 3천2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 요청에 따라 다시 3천200만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만 1천60만원만 입금받았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1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해당 업체는 한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천52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발급건수 추정치는 5천990건에 달한다"며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천900여대 중 57.5%의 불법허위계산서가 발급됐으며 발급건수 추정치가 매일 5천99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덤프 한대에 다달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사례도 있다. 10개월만 이렇게 끊어도 6만건,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8만건이 된다"며 "그러면 금액은 얼마겠나. 백만원만 따져도 조단위가 훌쩍 넘어간다"며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2011년 2월에도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원청건설사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에 대한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7천980억원이 사라졌다"고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 가동 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공개를 거부했으며, 2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밖에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약1.6배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에 39%만 지급함으로서 약 7천116억의 부당이득까지 취하였다"며 "또한 낙동강 24공구, 금강3공구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단가 및 알선수수료가 판치고 있었고, 낙동강32공구에서는 부가세를 제한 2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 ▲관련자 처벌 ▲건설기능인법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강조사위 이영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청구조를 통한 불법비리 사실들이 일부 발견됐고 이미 고발도 된 상태지만 오늘 노조 발표는 그런 사실을 전국적 규모에서 확인한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라며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법비리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이달중 출범시킬 4대강조사위와 관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찬반 양측 인사로 구성한다는데 피의자가 배심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들이 들어오는 한 4대강 조사위와 한국하천학회에서는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노조와 4대강 조사위는 18일 오전 서울 정동 환경운동연합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를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40공구의 한 덤프트럭 노동자는 2010년 10월치 임금 3천2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알선업자 요청에 따라 다시 3천200만원 전액을 이체한 뒤 실제로만 1천60만원만 입금받았다.
결국 업체는 알선업자를 통해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천14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 해당 업체는 한달 뒤에도 같은 노동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식으로 1천525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건설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발급건수 추정치는 5천990건에 달한다"며 "매일 투입되는 덤프트럭 1만2천900여대 중 57.5%의 불법허위계산서가 발급됐으며 발급건수 추정치가 매일 5천990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덤프 한대에 다달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은 사례도 있다. 10개월만 이렇게 끊어도 6만건, 3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8만건이 된다"며 "그러면 금액은 얼마겠나. 백만원만 따져도 조단위가 훌쩍 넘어간다"며 수조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2011년 2월에도 경실련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원청건설사간 계약내용과 실제투입인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노동자 2만명, 장비 7천대에 대한 임금 1조원, 장비임대료 7천980억원이 사라졌다"고 유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 가동 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 공개를 거부했으며, 2년4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밖에 "품셈조작을 통해 사용료를 약1.6배 부풀리고 건설노동자에게는 계약단가에 39%만 지급함으로서 약 7천116억의 부당이득까지 취하였다"며 "또한 낙동강 24공구, 금강3공구현장에서는 불법하도급을 통한 저단가 및 알선수수료가 판치고 있었고, 낙동강32공구에서는 부가세를 제한 2개월짜리 어음을 남발하였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4대강 전 구간에 걸친 전면수사 ▲관련자 처벌 ▲건설기능인법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해결의지가 없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4대강조사위 이영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4대강 공사현장에서 하청구조를 통한 불법비리 사실들이 일부 발견됐고 이미 고발도 된 상태지만 오늘 노조 발표는 그런 사실을 전국적 규모에서 확인한 상당히 충격적인 자료"라며 "검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의 불법비리 수사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이달중 출범시킬 4대강조사위와 관련,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조사위를 찬반 양측 인사로 구성한다는데 피의자가 배심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그들이 들어오는 한 4대강 조사위와 한국하천학회에서는 어떤 전문가들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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