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과거 정부 뭐했냐'는 朴대통령 지적 맞다"
"전두환 한 명 때문에 형법 고쳐 소급적용?"
새누리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 원전비리와 관련해 과거 10년 이상 쌓인것과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한 것을 지적한 데 대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문제된 일인데 왜 과거 정부에선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선 "전두환 추징과 관련해선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만든 발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친족의 비리에 의해 불이익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 형법의 기본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와 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 원전비리와 관련해 과거 10년 이상 쌓인것과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한 것을 지적한 데 대해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문제된 일인데 왜 과거 정부에선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감쌌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선 "전두환 추징과 관련해선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전직 대통령 한 명을 대상으로 만든 발의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이어 "헌법에 '친족의 비리에 의해 불이익 받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있다. 형법의 기본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와 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 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 많은 법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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