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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두환 추징법'은 연좌제"

김기현 "헌법 위반을 자꾸 주장하는 무책임한 주장"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7일 야권의 '전두환 추징법' 추진에 대해 "연좌제를 도입해서 가족들 재산은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고 간다면 우리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다. 자신이 내야 할 추징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천억이 넘는데, 예금 몇 십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여러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과연 사실이냐는 의문을 들게 하지 않았나. 해외에 장남을 통해 도피시킨 것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서 추징해야 한다"고 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그러나) 법률을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자는 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다.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가하자는 건 헌법이 안 된다는 걸 하자는 거니까 듣기엔 가능해보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에 위반되는 걸 자꾸 내세우는 것은 불신만 가속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은 옳지 않다"며 야권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35 개 있습니다.

  • 0 0
    신기몰

    어른들의 장난감 신기한거 겁나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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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뭐 이런정권이??

    국가기관인 선관위 디도스테러 헌법유린하는 정당,
    성추행,투기등 준법성 없는 인물들이 득실득실한 정당,
    각종 이슈인 사건에는 법률 소급적용을 하는 정당..
    뚜렷한 증거없이 전직 대통령들 음해하는 정당,
    그 자손들한테도 거침없이 칼날 들이대는 정당이
    연좌제 반대??
    .
    그러나 몇십만원밖에 없다면서
    호화생활하는 전두환은 안돼??

  • 45 0
    시하나

    연좌제라니? 자식들이 노력해서 번돈을 내놓으라면 연좌제가 맞다. 그런데 그 돈이 불법적으로 모은 아버지로 부터 물려 받아 생긴 돈인데 그걸 조사해서 추징한다는데 연좌제라니...개꼬리 삼년묵어도 절대 황모가 안된다더니 역시나구나....

  • 12 0
    역시나똥누리

    니들이 그렇지 뭐.
    색휘들아 학살범은 연좌제라도 적용해서 몰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정의다.

  • 7 0
    나라아빠

    새누리 애덜이 연좌제를 들먹이며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도 이 법에 자유롭지 못한 뒤가 구린 애덜이 많기에 되지않는 이유를 붙이며 반대하는 것아다.
    이들이 바로 전두환이의 비호세력 이기에 이들이 존재하는한 전두환이의 추징금 환수는 불가능 하고 꿍친돈을 써제끼며 국민들을 조롱하고 염장을 지르며 살아가는 도적놈을 세금을 투입해서 뒈질때까지 경호를 해줄것이다.

  • 34 0
    정의

    헌누리야 당연 반되지 친일파가 득실 거리는데 친일해서 도둑질해서 던버는건
    마찬가지지 그래도 이건아니지 국민돈을 훔친건데 추징해야지
    헌누리여 이번은 정의가 살아있다는것 보여라 제발 면 해주지말고

  • 32 0
    개쌍도망국당

    망국당
    미친 정당
    존재할 이유가 읍어

  • 4 0
    필히쥐씨족을박멸해야

    ㅋㅋㅋ, 범죄집단 신천쥐쥐쉐기드리 아니랄까봐 하수구정화조보다 써거문드러져 악취풍기는 대갈통에 쳐다린 아가리 찍찍찍거리고 쳐자빠지고들~~~???

  • 7 0
    신바람

    만약에 노무현대통령님이 이렇게 했다면 새누리당에서는
    벌써 환수법 발의 하고 생 지랄들을 했을것이다

  • 11 0
    신바람

    새누리당에서는 전두환 추징금을 환수할 생각이 없는 정당이다
    그러니 국세청에서도 하는척 하다가 어영부영 넘어가고 말것 같다

  • 5 0
    ㅇㄶㄴ

    조금 높은 지위 오르면 냉큼 전두환이에게 가서 머리 조아릴 ㄴ

  • 7 0
    미친개세상

    댓글 함부로 쓰다간 X차알 불려가서 조사받고 벌금물고
    이게 우리나라 현주소이다.
    특히 높으신분의 과거나 비하 하다간
    다칩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미친 개들에게 물리면 안됩니다
    미친개들이 소탕되는 그날까지
    몸조심

  • 11 0
    친일파

    선거때 잘해야지
    뽑아주고 나서 헛소리 하는 우리 불쌍한 궁민들
    부자놈들 잘살게 해주는黨 찍아놓고
    갑의횡포 어쩌네 개나발 부는 불쌍한궁민들
    친일부역자를 아직까지 처단하지 못하고 있는게 누구 잘못인가
    친일 후손놈들을 밀어주는 우리네 책임아닌가
    한마디로 선거따로 비난따로 하는 개x지 같은 놈들때문이다
    벌러지 같은놈들

  • 44 0
    골빈당

    연좌제라 참 이 자슥 연좌제를 어디다 갖다 붙여 역시 똥누리 답다 그럼 애비가 부자를 죽여 자식들한테 주면 그 자식들은 영원히 잘살면 되는거냐? 왠 연좌제 너 유치원나왔냐! ㅆㄴㅁㅈㅅ

  • 11 0
    미친j놈

    누가 전두환이 후예가 아니랄까봐
    쪽팔리는 줄 알아라

  • 7 0
    웃자..

    김기현이 과연 잘한다. 아다마 좋고 혓바닥
    매끄럽고 얼굴 두께 좋다. 시장판 야바위
    바람잡이도 잘 하겠다.
    그러나 매우 불리해 보인다. 그리고 국민들
    세금내는 거 세금내서 김기현이 부양 하는거
    본전 생각나게 한다.
    너 자꾸 못되게 굴면 너네 당 세금지랄당이라
    부른다아..

  • 2 0
    웃자..

    이런 이런, 도둑이나 강도가 물건 홈치거나 강탈해서
    장물아비에게 넘기면 그건 환수 불가능이네? 어이,
    도둑 강도님들 열심히 영업해서 일단 넘겨라 환수 못
    한단다 헌법이랜다 헌법! 하이고 물랐네..
    도둑님들 물건 다른 도둑님이 뺏으면 그건 어찌 되누?
    도둑이 무서운 세상이라 존칭을 붙인다오.

  • 16 0
    명칭만바꿔

    헌법 해석을 그따위로 좁게하니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국
    민들의 정서에도 괴리가 큰거다.
    헌법의 취지에 맞추어보면 전두환추징법은 위헌이 될수있지만
    국가공권력남용 및 전력자의 불법재산추징,환수법이라고 명칭만
    바꾸면 얼마든지 합헌법률이되는거다. 왜 여기서 연좌제가 나오나?

  • 11 0
    국민투표

    친일재산환수법 이논리 비슷하게 악을 써서 막은넘이..친일재산환수법과 같이 국민투표하자
    그 비용 제하고도 수십배가 남을거다
    그 형법이란게 국민 위에 있는거냐?
    형법이 틀려묵었으면 고쳐야하고 소급을 원하면 소급해야지
    국민투표하자

  • 14 0
    묵사발

    두환이 추징금은 현재진행형이다
    올 10월이 만기인데 소급적용한다고 개바발 불고있네...

  • 0 3
    민좃당

    이래도 호헌을 주장할텐가?

  • 23 0
    나치 법률

    로는 홀로코스트도 합법인데 소급입법 반대하면
    독일연방공화국이 무슨수로 나치를 청산하지???

  • 15 0
    저새끼들

    하는 소리는 반민특위 활동이 소급적용이라는 멍멍이 소리야
    그러면 이라크 정부도 후세인 처단 못하겠네? 이라크 정부 들어서기 전 일이니까?

  • 63 0
    자작나무

    왜 연좌제가 나오냐?
    전제국이 재산형성과정을 추적하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딜거 같냐?
    꼭 안되는 쪽으로만 머리를 굴려요
    법을 니들 이로운 쪽으로만 적용하고 해석하는 짓거리 고만해라

  • 48 0
    지니

    살인마 두화니에게 졸라 돈 많이 받았던 모양이네???? 두화니는 협박해서 받은 돈으로 기자들에게도 100만원씩 턱턱 주었다는데.... 돈으로 국민을 옥죄고 대학생,근로자 할것없이 군홧발로 뭉개고 다닌 7년의 세월을 죽음을 앞둔 지금도 반성조차 하지않는데 연좌제 운운하고 자빠졌나? 그러니 민정당의 후예 새머리당이지...

  • 44 0
    답답해서 ..

    에라이 ~~
    내 그럴줄 알았다...
    국민 정서가 너희들을 가만히 둘것같냐?

  • 31 0
    09

    두환이 가족모임할때 삼족을 몰살해야 역사의 본보기가 된다

  • 19 0
    ㅂㅈㄷ

    안두희가 어찌죽은지만을 생각해라 전대가리 살인마 집단아....니들이 영원히 누릴것 같은 모양이제....

  • 34 0
    111

    너그들이 생각하는게 그렇지머 애초에 기대도 않했다

  • 26 1
    연좌제???

    딴나라당 니네넘들이 즐겨쓰는 천인공노하고 극악무도한넘들은 극형에 처해 차후 재발할 씨를 말려야.... 이럴땐 연좌제가 필요해...

  • 57 1
    국민들이보고있다

    역시나 우리가 남이가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 두환이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써 지금까지 하는 짓거리를 보면 대한민국의 수치다.
    두환이한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디 한둘이겠나
    전두환 추징법 반대하는 자들에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게 뭘까?
    두환이는 29만원밖에 없다면서 구ㅡ렇케 호화스럽게 사는걸까?

  • 43 1
    에라이 똥누리야~!

    에라이 똥누리야~!
    5.18 북한 괴로군이 침략했다고 떠들어대는 남죄선 찌라씨랑 어찌그리도 오나쥐데스냐??
    죄중똥 찌라씨를 조종한게 똥누리 니들이란게 그대로 포티나는구나~!
    닭칵퀴마사옹쥐랑 잘 놀아봐라 똥누리야~!
    칵~퉤~이~!

  • 44 0
    돚ㄷ겨ㅓㅅ

    새나라당의 수괴가 전두환아니던가?
    어쩔수없는 한계

  • 43 0
    1111111111

    역시 니들답다... 그렇게 살아라... 역사는 돌고 도는것이다.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청소하는 날도 올것이다..

  • 74 0
    전두환추징법꼭하라

    누가 새대가리 아니랄까봐 그러냐
    부정,불법,비리,매국행위등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해야 한다.
    소급입법헤서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나치독일 전범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적하여 처벌하는지 보라.
    한국도 일제에 부역한 친일 매국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정의다.
    대통령씩이나 한 두환이 행태를 봐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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