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빠르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은 5일 일제히 검찰발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은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수사팀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선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박형철 부장검사도 선거법 위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공안부와 특수부, 형사부 소속 평검사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력통인 조영곤 지검장과 공안수사 전문가인 이진한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도 수사팀과 입장이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수사팀과 지휘부, 공안검사와 특수검사 할 것 없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혀,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도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는 특별수사팀 소속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내며 4·11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치른 박 부장검사는 검찰 안에서 ‘선거법 전문가’로 불릴 정도로 법리 판단이 뛰어나다. 박 부장검사는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 요직을 거친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특별수사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부 같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이 이처럼 선거법 위반 적용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선거법 적용을 막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은 물론, 야당과 국민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북미 맞장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남쪽에서 보도되는 북한관련 내용이 모두 허구임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유튜브 북한방송, 아고라 군무방 길냥이,, 미국의회 군사청문회 영상등이 인터넷에 돌면서 말이다. 아무리 경찰청에서 막아도,, 모두 막을수 없으며, 무료 프락시서버를 이용하면 다 볼수있다. 오늘 뉴스에 페이스북 실시간방송도 실시한다고 한다
자 이제 박근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를 운운하며 문 후보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상식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정중히 국민앞에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원세훈(62) 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 총선대선 이거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채동욱이 검찰총장에 취임하던날 언론을통해 이렇게 말했다, "난, 박근혜 한테 신세진것 없다" !!! 맞다, 분명한 선을긋자 원칙적인 잣대로 검찰의 정도를 걷자 유신장물 폐닥이 사회에서 온갖 부정불법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그년곁에 둔 이유가 분명 있을거다 자신의 부도덕한 음모가 드러나자 충견 황교안이 입에 게거품물고 짖고있다 끌어 내려야한다 가짜를!!!
죄질이 내란혐의에 해당하는 세훈이 액션에 과실은 누가 따먹었는가 알랑가 몰라 쥐바기 꼬봉 세후니가 지스스로 이런 범죄를 저질럿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을까 양계장의 닭과 방앗간쥐는 그리 생각할수도 있겠다 이제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악질범죄의 몸통이 누구인가를 온궁민이 밝히고 모조리 처벌해야 한다 종신형이 맞을것이다
사안이 이러면 선거가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 성공한 쿠테타는 책임을 묻지 않듯이 수단방법 안가리고 불법을 이용하여 통먹으면 그만인 것인가? 원세훈이의 불법선거개입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한점 의혹없이 밝힌뒤 당선무효 처리하고 재선거를 치뤄야한다.
원세훈이가 선거법위반으로 기소가 안된다면 앞으로 자신의영달을 위해 알아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자들이 넘처날것이다. 뭐 어때. 원세훈이도 구속이 안되는데....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딨니?.......다 되지.이렇게생각할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위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한 원세훈이를 반드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원숭이 색끼 한마리에 의한 농간이 절대 아니다. 쥐샊끼의 오더를 받아 원숭이 놈이 선거를 강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한 책임은 쥐와 닥뇬이 져야 한다. 교아니 저 시밸롬이 문제가 선거법으로 묶으면 닥뇬에게로/똥누리당에게로 화살이 쏟아질 것이 두려워 역공작을 펼쳤지만 검숭이들이 항명을 했내. 닥뇬하고 교아니가 길길이 날뛰고 쥐샊기는 쥐구멍에서
진정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울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하셨다가 선거중립위반이라고 탄핵당하셨다. 그렇다면 원세훈이가 선거법으로 구속되면.. 국정워 여직원 방 압수수색을 막은 김용판이도 구속되면 지난 대선은.. 새날당과 밥그네 대통령이 원칙이 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은 하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단지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소속된 정당을 도울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이라며 탄핵당했다. 그 정도의 사안으로 노전대통령이 탄핵감이라면 현정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제발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도 갖추라. 정말 웃기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짝짝짝짝짝짝~~~~~~~~ 이럴땐 큰박수치자 무조건 채동욱 쵝오!!!!!!!!!!! 그래 올만에 제대로된 원칙을 지키는구나 법대로 처리해라 원리원칙을 지켜라 황교안은 닥그네 내시다 이넘은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최하가 사망일것이다 분명한 선을 그어라 역사에 길이남을 중차대한 일이다 헌정파괴 국기내란죄 적용 시켜서 몸통 죄다 까라 화이링~~~~
정의를 세우는 것이 본업인 검경 사법부의 일탈이 대한민국을 이쥐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를 유지발전시키는 사법정의는 어느 누구도 훼손시킬수 없는 성역입니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오직 주권자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정의지킴이로 거듭 나길 강력히 지시합니다 5년짜리 정권에 충성하는것은 궁민과 역사에 배반하는것이라는것이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