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을 예고했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꾸려 40여일 동안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냈으나,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두고 법무부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법무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께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자고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법무부에 보고를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로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주에는 청구돼야 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건에 가까운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관련 게시글·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수사 때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의 불법 활동을 확인하고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박근혜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사실이라면 장관해임 사유로 충분"이라며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사유도 될듯"이라며 엄중대응을 촉구했다.
그렇게 수구 떵어리들이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 들은 어떠게 조치를 했을까 ? 아마도 이런 일은 꿈에도 일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여나 도청 이거 하나만으로도 낙마를 하지 않으면 안돼는 것인데 참 좋은 나라에서는 이상하고 요상한 짓거리를 해도 국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다 모두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가 거주하는 것 처럼...
노통 시절 천정배 법무가 수사지휘 한적이 있었다 합법적 지휘로 고작 불구속기소 지휘었다 물론 죄가 있다면 재판후 판결에서 구속되었겠지 그런데도 입에 개거품을 물었던 것들이 있었다 당연히 똥누리당과 그추종세력 검방진 검새 지금 황교안은 무슨짓을 하는가? 위의 기사가 사실이면 그 자체가 범죄다 법의 판결을 불법으로 막는거다 천벌을 받을 놈들
황장관님,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회를 악의 옹호를 위해 헌납하시려 하나요? 당신이 믿는다는 하나님께 그만 욕 돌리고 진실 앞에 작아지세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은 (고후13:8)뿐이로군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무튼 좌빨기관지 답다 법무장관이 그리 말한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한 법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고 되있는데 이 뷰스는 그것을 간섭이라고 살짝 바꿨네?국민들에게 물어봐라 국정원이 선거개입했다고 생각하나? 정치판에서 지들 말판만들려고 온갖 지랄떨고 있고 여기에 좌빨매체가 총동원되고 있지 야 뷰스 진주의료원좀 크게 다뤄!
황교안 당신이 믿는 하나님 위에 박근혜가 있소? 박근혜 보호하려 하나님을 배신한 당신은 처음부터 크리스찬이 아니었소 당신의 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마귀종자에 불과하오 다시는 입밖에 크리스찬이란 말을 꺼내지 마시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니까 성경 어디에 불의와 짝하라고 나와있소
이것 만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직설 어법에 맞추어서 나도 한마디 하고싶은 것은 "원세훈에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는? 말은 바로 부정선거가 맞으니까 나대지 말라는 말로 들린다. 부정선거가 맞다면 박통 스스가 하야함이 올바른 선택일진데 왜? 아무른 행동이 없단 말인가?
황교안 "불순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떠들었던 사람. 원래 이런 자들이 권력에 도취되어 지 잘난 맛에 사는 것. 머리속이 온통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니 부정선거 덮을려고 난리법석을 떤다. 부정선거 하늘이 심판하는데 감히 반기를 들겠다고? 참 가지가지 한다. 수첩공주마마의 뒤를 보존하려한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약점은,,, 차기가 안철수라는점,,, 차차기는 박원순,,, 차차차기는 이종걸... 관료들은 평생 직장인이기때문에 다음을 생각 안할수 없다.. 고로 이번 박정권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일은 없을듯하다... 그런면에서 쥐세끼는 복받은놈이었다. 박근혜로 인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개망나니였으니..
게임이론으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셸링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하며 “북한이 만일 암시장에서 핵무기를 10억 달러에 팔고 싶어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미국은 50억 달러를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교안이는 고마 내려와라 안되겟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까지 하는 선거에 부정이 잇다면 이게 보통 문제인가. 박근혜가 아니라 박정희가 대통령이라도 문제가 잇다면 하야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되어야 할 것.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잇는 신이 아니고, 선거 부정으로 올라갈 자리는 더구나 아니다.
떡,섹,스폰서 찰 근본적으로 정권,대통 무서워 안한다 왜? 그들을 구석 구석 너무 잘 알기에 초기 좀 몸사리는 척 납작 엎드려있다 마구마구 들이댄다 어떤 땐 검찰 독립,어떤 땐 비리 척결, 들이대는 칼날도 그때 그때 다르지만 원칙은 조직 최우선 검 창설이래 바뀐적이 없지 그래서 정권은 5년짜리,대한민국 검찰은 영원무궁하게 만세
<기사 제목 바르게 답시다> 위 기사 제목(소제목)에 <검찰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검찰>은 기관명이고, 우리나라엔 딱 하나뿐인 기관이니, 복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란 사정기관에서 일하는(속한) <검사들>이 큰따옴표 속의 의견을 말한 것이란 뜻이겠죠.
모든 여건들을 볼 때 현 박통은 국민이 국정을 맞기지 않았다는 증거들로 지금 당장 하야하심이 올은줄 아뢰옵나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직에서 온갖 오염뭉치로 치장해야하는 굴욕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야하심이 깨끗하고 존경스러운 용기있는 처신이라 아뢰오며, 하야하는 날이 MB 똥고에서는 핵폭발이 일어나는 날이 옵나이다.
장관 내정자 때를 선명히 기억하나? 그야말로 절대 임명해선 안되는 인사에서 병과니란 양파로 어부지리를 얻었지 '사회법 보다 교회법이 우선'한동안 회자되던 명언(?) 태평양에서 17개월 2건 수임에 16억 삼성엑스파일 전담,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끝도 없이 줄줄이 들어나는 유명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