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을' 지키기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유업 방지법', CU방지법', '을지로 3법' 등 16개 핵심 입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6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CU방지법 등 3개 법안,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 3개 법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5개 분야 등이다.

민주당은 또 농심사태와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카센터 문제를 6월 집중 현장으로 선정했다.

특히 제2의 남양유업 사태로 떠오르고 있는 농심 본사와 특약점간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지나 2012년 7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고발건을 접수하고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공정위를 집중성토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정위의 고질적인 사건 처리 기간 지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조사에만 몇 년을 끌고 있는 사이에 불공정행위는 되풀이되고 피해는 그 기간 동안에도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농심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은 명백히 제2의 남양유업 사태"라며 "민주당 ‘을’지키기 위원회는 농심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향후 위원회 내 ‘을지키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IT업계노동자, 화물차주, 카센터 사업자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을’의 위치에서 고통 받는 대상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