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측량조사를 실시하면서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다시 정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17일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정부의 주장 VS 진실 Ⅱ’를 발표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으로 타기지 5천1백만평 반환에 3백60만평만 제공하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허구’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평택 이전에 따라)반환되는 5천1백만평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경우가 많고 기지와 상관없는 산야를 포함하고 있다”며 “정부는 5천1백만평의 반환을 새로 제공될 3백60만평과 단순비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이 상실된 부지는 SOFA 조항에 따라 한국 측에 반한되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먼저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및 개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반환부지의 효용성은 일절 언급않고 ‘국익’이 따르는 기지 이전사업임을 부각시키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여목적 상실된 부지를 평택 부지와 단순 비교”

참여연대는 또 “평택 부지 중 용산기지 대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미2사단과 공군부대 확장부지”라며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최근 주한미군이 2008년까지 1만2천5백명 감축, 2사단 일부의 신속기동군 전환 등 해.공군 중심으로 전력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3백60만평 제공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평택지역에 새로 제공될 3백50만평 중 50만평은 평택 공군기지(서탄) 확장용으로 이는 신규 부지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더욱이 평택기지에 30만평 안팎의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는 미군 반환 기지 혹은 훈련장 부지가 골프장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지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군투입이 검토되던 지난 4월 27일에도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에 대한 정부의 주요 논거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철회, 평택 강제토지수용 중단, 군 투입 계획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