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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이 서민 쫓아내는게 뉴타운이냐"

<현장> 56개 시민단체, 서울시에 정책의견서 제출

“뉴타운 사업지구의 80%가 도시 서민이고 세입자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이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디까지 내몰 셈인가”

뉴타운 사업지구 추가 지정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서울시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민 주거권 보장’을 전제로 한 개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변, 주거복지연대 등 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 정책에 대한 5개 요구안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뉴타운 관련 5개 요구안 제시

이들의 요구안은 △뉴타운 사업지구 추가지정 중단 △원주민 주거환경개선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재정비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공영개발 정책 추진 △정치권의 뉴타운 행정 흔들기 중단 등이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1차 3곳, 2차 11곳,m 3차 11곳 등 총 33곳이며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지구까지 포함하면 총 41개 지역에서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길음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17%에 그치고 사업지구 예정지에서 편법으로 다량의 입주권을 얻기 위한 이른바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새로운 투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정책의견서를 통해 2004년 뉴타운 사업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5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 없는 뉴타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최병성 기자


"뉴타운 오히려 주거공간 줄어, 원주민 재정착 대안 마련해야"

이들은 “뉴타운 11곳 중 48%만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주를 시작하는데도 1만5천세대의 이주수요가 발생해 전세값,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뉴차운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서울시가 이주수요를 예측해 순차적 개발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뉴타운 개발사업의 목표는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었지만 2차 뉴타운 중 장위뉴타운은 오히려 4583가구가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확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저소득층 원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가 높아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20%에 머물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기덕 임대주택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뉴타운 개발 지역의 주민 면담 결과 거주 당사자 중 80%가 세입자였다”며 “이들은 대부분 막다른 골목에 몰려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 없는 뉴타운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합 대표도 “뉴타운 건설은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돼야하는데 대상 지역 거주민들에 대한 통계조차 전무한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거주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강남 땅부자에게 땅 내놓고 서민들만 쫓겨나"

흑석뉴타운, 노량진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동작지역의 공동대책위 정상길 집행위원장은 “재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전혀 참여를 하지 못하고 건설업자들과 지역유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결국 강남 땅부자에게 땅과 집을 내주고 서민들만 쫓겨나고 있다”며 뉴타운 예정지의 현실을 전했다.

이들은 원주민 정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의무비율 확대 △소득수준별 임대료차등부과제 실시 △공영개발 및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인하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뉴타운 사업지구 추가지정 중단, 원주민 주거환경개선 취지에 맞는 사업내용 재정비 등의 요구안을 담은 정책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최병성 기자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박 중단하라"

18대 총선의 뉴타운 공약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추가 지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들은 “정치권은 뉴타운의 현실을 무시한 채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집값 상승의 욕망을 부추겼다”며 “한나라당 후보들의 무분별한 공약은 서울을 더욱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정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서울시에 대한 뉴타운 추가 지정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주일간 우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면서 한나라당 당선자들과는 수차례 만났다”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 지정 유보 입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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