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기업형수퍼마켓(SSM)의 횡포를 적나라하게 폭로한 현장조사 보고서가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보고서는 중앙언론은 물론, <부산일보><영남일보><무등일보> 등 모든 지방신문들이 2일 대서특필하며, SSM이 각종 불공정행위로 재래시장은 물론 골목가게까지 몰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가 이처럼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은 극히 드문 일로, 그만큼 SSM이 지역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문제의 보고서에는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많아, 공정거래위의 조사 착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체적으로 전북의 한 상인이 "8년 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해 왔으나, OOOO본사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장조사한 결과 '목이 좋다'고 판단,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 지난 3월경 건물주가 찾아와 OOOO이 입주할 것이므로 건물에서 철수해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힌 대목이 그런 예다.
부산의 한 상인도 "할인 판매가 잦은 OO수퍼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OO수퍼와 개인 수퍼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간장 제품의 할인판매(원가 4000원 → 판매 3500원)를 시도하자, OO수퍼는 즉각 간장 납품업체에 OO계열사 등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도자료에 실수인듯 문제의 OO수퍼가 '롯데'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가장 충격적 내용은 전국 상인들의 분노에 찬 육성이다.
“우리 도와준다고 공무원, 의원, 하다못해 기자까지 많이 다녀갔지만 해결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다. 믿을 X이 아무도 없다. 되풀이 되는 쑈도 이젠 지겹다.”
“대기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맨주먹으로 싸우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승패에 냉혹한 프로권투에서도 헤비급과 플라이급은 싸움을 붙이지 않는다.”
“SSM이 들어온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수퍼가 아니다. 그저 담배 가게일 뿐이다.”
“손님이 없어서 낮술 먹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날이 많다. 남는 시간에 방구석에서 소주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 어디 갈 곳만 있으면 당장 딴일 하고 싶다. 희망근로라도 하고 싶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 필요가 없다. 정부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나, 영세상인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이 문제 가지고 어디서 데모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 갈 거다.”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서는 삼엄한 분위기였다.
다음은 문제의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 자료 및 별첨자료 전문.
지난달 9일 신세계백화점 본사 앞에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원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SSM 주변 소상공인 10곳 중 4곳, 6개월 버티기 힘들어… - 매출액 평균 30.8% 감소, 87.2% 향후 경영상황 부정적 전망
▣ 기업형 SSM(수퍼수퍼마켓) 주변 중소상인들은 SSM의 무차별적인 할인판매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0곳 중 4곳은 앞으로 6개월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54개 SSM 주변 소상공인(수퍼마켓, 야채/청과, 정육점 등) 226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SSM 입점으로 인한 영향과 부당․피해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중소유통업체 10곳 중 4곳이 채 6개월을 버티기 힘들어…
ㅇ “현재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미만’이라는 업체가 24.1%, ‘3개월~6개월 미만’이라는 업체가 17.1%로, 6개월을 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응답이 41.2%로 나타났다.
ㅇ 또한, SSM 입점이후 일(日) 매출액이 평균 30.8% 감소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SSM 주변 소상공인의 87.2%가 앞으로 경영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SSM 주변 중소상인들은 ▲덤핑판매 수준의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등의 과도한 호객행위 ▲무차별 전단지 배포 등 SSM의 상권 잠식 전략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ㅇ 과자․음료 등에 대한 One+One 행사, 아이스크림 50%할인, 야채/청과에 대한 요일별 할인, 주말 반짝 할인, 00명 선착순 할인, 정육 제품 등에 대한 특판행사[삼겹살 100g : 1,670원(정육점) → 870원(SSM)] 등 덤핑가격 수준으로 할인판매를 진행하여 이와같은 특판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변의 소상공인은 개점 휴업상태임.
ㅇ 오픈 2개월 전부터 고객 모집인원을 채용하여 입점 예정지 주변 아파트단지, 주택가 등에서 고객(포인트)카드 가입 신청을 받고 사은품(캐리어 형 장바구니 등)을 배포하는 등 입점 이전부터 상권 장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ㅇ SSM의 각종 할인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1회 제작․배포에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전단지를 주변상가, 가정 주택, 아파트단지 우편함 등에 매주 무차별 배포하며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목 좋은“ 매장유치를 위해 SSM이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여 현재 영업 중인 수퍼마켓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다.
ㅇ 한 중소도시에서 8년째 임대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 건물주로부터 ㅇㅇㅇㅇㅇ이 입주할 것이므로 건물에서 철수해 줄 것을 통보받았고, 현재의 임대 수퍼마켓을 계속하려면 보증금 및 월세를 2배 이상 올려 주어야 해, 졸지에 생활터전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은 “SSM은 동네 슈퍼, 전통시장과 100%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동네 골목상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며,
- “막대한 자본력과 대규모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SSM과 동네 구멍가게는 원천적으로 공정경쟁이 불가능하므로, ‘대․중소 유통업간 양극화 심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 장치 마련과 중소상인의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SM의 부당 행위 및 주변상권 피해사례
󰊱 대기업 SSM이 매장유치를 위해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 제시
ㅇ 지방 중소도시에서 8년 동안 건물을 임대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해 왔으나, ㅇㅇㅇㅇ 본사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시장조사한 결과 “목이 좋다”고 판단, 건물주에게 2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 지난 3월경 건물주가 찾아와 ㅇㅇㅇㅇ이 입주할 것이므로 건물에서 철수해달라고 통보
- 현재의 임대 슈퍼마켓을 계속 하려면 보증금 및 월세를 2배 이상 올려 주어야 하나, 그럴 수도 없는 처지임. 졸지에 생활터전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음
[전북, ㅇㅇㅇㅇ(입점준비), △△△△ 마트 ]
󰊲 주변 아파트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입점 찬성 서명”요구
ㅇ 부산 00동 재래시장 상인회(108개 점포)는 ㅇㅇㅇㅇ(ㅇㅇ점) 입점을 반대하며 올해 2월부터 6월 현재까지 ㅇㅇㅇㅇ측과 2차례의 면담을 실시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입점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음. 결과적으로 입점을 위해 재래상인측과 면담을 했다는 ㅇㅇㅇㅇ 측의 명분 쌓기에 이용만 당했음
- ㅇㅇㅇㅇ 측에서는 재래시장 상인회의 SSM 입점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5월 ㅇㅇㅇㅇ 직원들이 직접 인근 아파트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하여 “입점 찬성 서명”을 받는 등 현재 한동네 지역 주민들이 ㅇㅇㅇㅇ 입점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분열되고 있는 지경임
[ 부산, ㅇㅇㅇㅇ ㅇㅇ점(입점준비), △△마트, □□ 떡 방앗간 ]
󰊳 경쟁 상품 가격할인 시도하자 롯데 납품 중단 압력
ㅇ 할인 판매가 잦은 ㅇㅇ수퍼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ㅇㅇ수퍼와 개인 수퍼에서 동시에 판매하고 있는 간장 제품의 할인판매(원가 4000원 → 판매 3500원)를 시도하자, ㅇㅇ수퍼는 즉각 간장 납품업체에 ㅇㅇ 계열사 등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
- 납품업체에서 개인 수퍼에 납품하는 가격과 ㅇㅇ수퍼측에 납품하는 가격이 같음에도 ㅇㅇ수퍼측에서는 “△△할인마트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계속 그러면 ㅇㅇ수퍼, ㅇㅇ마트 등 계열사에 납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납품업체에 압력을 행사
- 납품업체 측에서 찾아와 간장판매가격을 ㅇㅇ마트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여 향후 납품 관계를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판매가격을 다시 올렸음.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유치를 위해 했던 자구노력이 허망하게 끝나 버렸으며, ㅇㅇ수퍼의 비열한 행위에 분노를 느끼고 있음
[ 부산, ㅇㅇ수퍼 ㅇㅇ점, △△할인마트 ]
󰊴 고객 모집인원 채용, 가두 카드신청 및 과도한 사은품 제공 등
ㅇ ’09년 7월 오픈예정인 △마트 △△점(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가임)은 오픈 2개월 전인 지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수십명의 고객모집인원을 채용해,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는 물론 동네슈퍼 앞에까지 와서 지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인트카드 회원 가입신청을 받고 사은품(캐리어 형 장바구니)을 배포. 가게 앞까지 와서 연일 고객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통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경찰에 영업방해 신고를 하고나서야 중단됨 [ 서울, △마트 △△점(오픈 예정), ㅇㅇㅇㅇㅇ 마트 ]
ㅇ SSM은 한번에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전단지를 아파트 단지 우편함, 가정 주택, 주변상가, 신문에 끼워 넣기 등으로 매주 무차별 배포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 서울, △△수퍼 △△점, ㅇㅇㅇㅇ마트 등 ]
󰊵 경쟁상품 무차별적인 덤핑판매 지속
ㅇ 모든 SSM은 손님을 끌기 위해 특판상품 패키지를 구성하여 매일 순번에 따라 덤핑가격 수준으로 할인판매를 진행, 특판상품으로 선정될 경우, 주변의 동일업계 상점은 개점 휴업상태가 됨. SSM은 무차별적인 덤핑판매로 동네 상점을 고사시킨 뒤 상권을 독점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속셈으로 보임 - 삼겹살 100g : SSM 870원 vs 동네식육점 1,670원 - 야채/청과 : “요일별 할인[(수요일) 사과, (목요일) 토마토 등]”, “주말 반짝 할인”, “00명 선착순 할인” 등 - 음료․과자 등 : One+One 판매, 아이스크림 50%할인 등 [ 경남, △△수퍼 △△점, ㅇㅇ식육점 : □□수퍼 □□점, ㅇㅇ과일 등 ]
3. 주변 상인의 현장 목소리
ㅇ “나이 먹은 두 사람이 월세 65만원 내고, 공과금 내고,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 서울, ㅇㅇㅇㅇㅇ △△ 2호점, □□농산물]
ㅇ “우리 도와준다고 공무원, 의원, 하다못해 기자까지 많이 다녀갔지만 해결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도 못 들었다. 믿을 X이 아무도 없다. 되풀이 되는 쑈도 이젠 지겹다” [ 서울, ㅇㅇㅇㅇㅇ △△점(오픈예정), □□□□ 마트]
ㅇ “대기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맨주먹으로 싸우게 하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승패에 냉혹한 프로권투에서도 헤비급과 플라이급은 싸움을 붙이지 않는다” [ 충북, ㅇㅇㅇㅇㅇ △△점, □□마트 ]
ㅇ “SSM이 들어온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수퍼가 아니다. 그저 담배 가게일 뿐이다” [ 서울, ㅇㅇ수퍼 △△점, □□마트]
ㅇ “손님이 없어서 낮술 먹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날이 많다. 남는 시간에 방구석에서 소주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 어디 갈 곳만 있으면 당장 딴일 하고 싶다. 희망근로라도 하고 싶다” [ 경기, ㅇㅇㅇㅇㅇ △△점, □□축산물 ]
ㅇ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살 필요가 없다. 정부가 도와주는 게 뭐가 있나, 영세상인도 같이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이 문제가지고 어디서 데모라도 한다면 당장이라도 달려 갈 거다” [ 부산, ㅇㅇ수퍼 △△점, □□수퍼]
ㅇ “정부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며 애쓴다고 하지만 유통 대기업이 워낙 커져서 정부가 손을 쓸 수나 있겠나 싶다” [ 서울, ㅇㅇ수퍼 △△점, □□할인마트]
딴나라와 명바기한테 표줄때 이런거 예상 못했나??? 군바리한테 몽둥이로 통치당한것도 불과 10여년전 인데.... 딴나라와 명바기한테 뭘 바라고 몰표를 줬나????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실정이거나 기대부족이라면.. 딴나라 명바기 정권은 단지 저렴한 노동력 제공과 세금을 짜내는 대상으로 밖에 더 보나?? 딴나라와 명바기한테 아직도 기대를 하는 넘들 있으니..아직도 2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민란 직전인데요. 모 경제연구소에서 정부대처가 잘못되면 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구요(그 경제연구소 주최 강연회중에 질의응답시간 소장님 답변) 한나라당 내에서도 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요? 정말로 정부가 제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한, 일어날 것 같네요. 작년에 그리스, 이탈리아등의 유럽과, 남미등에서의 준 소요사태와, 태국의 소요사태에 대해 언론보도가 통제된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뷰스앤뉴스 뷰스앤뉴스를 매일 애독하는 독자임니다.. 하나 건의하고 싶은것은 기사 중에 자꾸 "민란직전"이라는 말을 왕왕 보게되는대요 -그렇다고 실제 민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기자님들의 글쓰기가 아직 훈련이 덜되서 그런거지 별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안써도 내용적으로 좋은 기사들이 많던데 너무 자극적인 것 같네요
